서울시프리랜서인증사업정책제안

성함 : 김정인

소주제 :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

정책명 : 서울시 IT 프리랜서 인증 플랫폼

 

정책의도

 

- 프리랜서의 퇴직금, 건강보험료, 4대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문제 등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는 원인은

  1명의 프리랜서가 여러명의 고객으로부터 일을 받기 때문

 

-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성격을 띤 법인 주체(프리랜서 협회) 가 다른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프리랜서들을

  고용의 형태로 가는 방안

- 프리랜서 협회는 사회적 기업으로 프리랜서들의 보증역할을 하며, 법인의 최소한의 역할만을 함.

- 고객(외주를 주려는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프리랜서 협회에게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이를 프리랜서 협회가 프리랜서를 매칭시키는 역할을 함.

 

- 이때 프리랜서 협회, 프리랜서, 고객 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 서울시 IT 프리랜서 인증 플랫폼임.

 

 

추진배경

 

각 분야의 프리랜서의 능력과 성실성 정도의 지표를 평가해주는 인증 플랫폼 필요

1. 코로나, IT 산업 발전에 의한 프리랜서 시장 활성화

- 더이상 기업에 출근을 필수로 하는 직무가 감소하고 있음

- 재택근무가 활발해진다는 의미는 프리랜서가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2. 프리랜서의 전수 조사 필요

- 실제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실질적 조사가 어려움

- 프리랜서의 구성은 학생(초,중,고) 대학생, 직장인, 전문 프리랜서 등 그 유형이 다양함.

- 정부가 운영하는 프리랜서 플랫폼에 회원가입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가능

 

3. IT 플리랜서 시장 측면에서 크몽, 숨고 등의 플랫폼이 존재하나, 프리랜서의 역량을

   평가해주는 리뷰, 이력이 위의 플랫폼에 종속하게 됨

   크몽 (수수료 40%), 숨고(조회만으로 캐쉬 소진 정책으로 변경) 등 민간 플랫폼 기업의

   갑질 현상이 자행되고, 이때까지 쌓아왔던 리뷰(=이력)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는 을이 됨.

 

4. 공정거래가 보장되지 않는 프리랜서시장

- 프리랜서 입장에서 외주를 주는 기업이 어느정도의 업무강도를 강요할 지 알 수 없음

- 실제로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맡기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야근 등 초과업무가 비일비재함

- 회사 입장에서는 프리랜서가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인지, 어느정도의 성실성을 갖고 있는지

  입소문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없음

 

정책대상

1. 1차적으로 IT 산업에 종사하는 프로젝트 단위로 투입되는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함.

   IT 개발자, 디자이너, 사업관리 PM 등 프로젝트에 정형화된 포지션이 있으며, 대상을 특정지을 수 있어

   초기 지표 획득에 있어서 현실적임

2. 추후 추가적으로 1번의 지표를 근거로 직무, 수급, 계약 방식 등 범용적인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함

 

정책 내용

정책명: 서울시 IT 종사자 프리랜서 인증 플랫폼

대상 : 서울시 거주, 또는 근무하는 개발자, 디자이너, 사업관리 PM 등 프로젝트 단위로 투입되는 프리랜서

        / 추후 각 생활분야 프리랜서 (교육, 운동, 예술 등)

기간 : 2년

내용: 1. 프리랜서, 기업, 정부의 회원구조를 갖고 있는 플랫폼 개발

       2. 공공사업, 또는 민간에서 프로젝트 인원 모집 시 프로젝트 기간, 장소 등 정보 업로드

       3. 프리랜서와 회사 계약 시 중간에서 프리랜서협회가 보증금 형태로 계약금액을 보증해줌

       4.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팀, 구성원들에게 일의 진척도와 결과, 업무수행 여부 등의

         객관적 지표들을 등록함.

       5.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 이익을 목표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와 매칭

 

사업 기간 : 이 정책은 단기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이며, 1차적으로 IT 산업 프리랜서

               종사자 대상, 2,3 차적으로 다른 분야의 프리랜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속

 

정책 효과

1. 실질적 프리랜서 전수조사 가능

   회원가입을 통해 실제 프리랜서 전수조사가 가능하며,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단가 실태조사도 가능함.

   이를 통해 조사 비용을 줄일 수 있음.

2. 프리랜서 성과지표를 공공기관에서 관리함으로써 시장안정성과 시장공정성을 가져갈 수 있음.

    중간에서 보증금 형태로 계약금액을 보증해주기 때문에 공급자, 수요자 간의 분쟁을 예방해줌.

    이러한 안정성과 공정성은 프리랜서 시장 성장에 있어 불안감을 없애주는 효과를 지님

3. 다른 민간기업보다 공공플랫폼이 정책과 연동된다면 더 강력한 기능을 가질 수 있음.

   건강보혐료 문제, 세금 문제등 프리랜서가 특정지어지면 실질적으로 지원가능하며, 이는 프리랜서

   협회가 사회적 법인 성격으로 대행할 수 있음. 

   그리고 프리랜서 연령대, 계약 수주 금액 등을 통하여 일괄적 세금 징수가 아닌 편차를 들 수 있음.

4. 공공사업을 주관할 때, 민간기업에 하청을 줘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프로젝트 단위로

   프리랜서와 매칭시켜준다면 공공사업 진행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

5. 시장 규모가 크며, 프로젝트 업무가 정형화된 IT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플랫폼을 만들 시

    초기 지표를 얻기 쉬우며, 이를 근거로 추후 범용적 프리랜서들을 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지원 가능

 

정책 수단 : 법, 예싼, 홍보 및 인식개선

시행처 : 지방정부 (서울시)

정책사례 : 조달청, 워크넷

 

 

현실가능성

1. 민간 기업이 있는데, 공공기관이 만든 플랫폼이 실효성이 있을까?

- 현재 대표적인 민간 플랫폼으로 크몽이 있는데,  높은 가격정책을 자행하고 있음.

- 실제 시장에서 프리랜서들에게 크몽은 간판의 기능으로 첫 거래만 크몽에서 하고, 이후 거래는

  개인적으로 암묵적 거래를 함. (수수료로 인해)

  민간 플랫폼이 성장한 이유는 프리랜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플랫폼 자체가 없기 때문임.

- 만일 공공성을 지닌 플랫폼이 프리랜서들의 이력을 보증해주고, 안정적인 가격정책을 지닌다면

  유입될 가능성이 큼.

- 또한 4대보험, 건강보험료 등과 같은 문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플랫폼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입할

  이점이 충분히 큼

- 민간기업은 고객과 프리랜서들을 소개해주는 것이지, 보증, 인증해주지 않음. 이에 대해 무책임함

  조달청, K-Startup 의 창업진흥원처럼 프리랜서협회가 보증, 인증의 역할을 해준다면 실효성이 있음.

 

2. 공공기관이 만든 플랫폼의 자생 가능성

- 현재 개개인의 프리랜서 외주는 하청을 받은 기업의 하청으로 마진율이 감소된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위의 플랫폼에서 프리랜서를 모집한다면, 중간 기업이 취하던 마진을 절약 또는 자생할 수 있음.

 

3. 정책자금의 용이성

- 불특정, 무분별한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금의 형태보다, 프리랜서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플랫폼에 

  일거리를 주는 기업에게 세제혜택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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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세금을 내는 프리랜서가 아닌 N잡러로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시장의 사람들이 많음

  이러한 사람들은 통계치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로,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프로젝트 외주를 주는 기업, 프리랜서에 대한 신뢰도 있는 지표를 민간 플랫폼에서만 얻을 수 있음.

  민간 플랫폼의 캐쉬 정책을 통합 갑질행태가 자행되고 있음.